'변호사 징계권' 검색결과

로앤굿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 시대…변호사 독점 인식 난센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업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변협이 리걸테크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앤굿’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로앤굿은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측은 민간

2023-07-03

“변협 징계 대상 변호사, 모든 수단 동원해 보호할 것”

마지막 싸움일 것 같던 헌법소원도 끝이 아니었다. 변협은 징계 근거인 일부 조항은 합헌 판단을 받았다면서 5월 30일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 하지만 로톡도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2012년

2022-06-03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규정 일부 위헌…“표현·직업 자유 침해”

법률플랫폼 ‘로톡’에 광고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단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와 로톡 광고주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지난해 5

2022-05-26

‘광고 무료화’ 로톡, 믿는 구석 있었네…230억원 투자 유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국내 벤처투자사로부터 230억원을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B를 받은 데 이어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최초로 누적 4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았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등 다수 벤처투자사가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이번 투자는 직전 라운드인 2019년 이후 2년여 만

2022-01-23

[서소문 인사이트] 로톡vs변협, 강남언니vs의협…웃는 네이버

변호사·의사 등 직역단체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다투는 중이다. 변협이 로톡을 불법으로 보고 규제하자, 로톡은 지난 10일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반격에 나섰다.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다투는 중이다. 의협은 지난해 회원들에

2021-06-19

‘마구잡이 영창’사라진다

현역 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아마도 “영창간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입창하는 사병들이 연간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징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인들이 영창가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을 것 같다. 국방부가 영창제를 포함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징계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파악한 군 징계제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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